1. 사실관계
의뢰인은 근무를 마치고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한 후, 회식에 참석한 직장 상사 중 한 명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4명이서 2차로 술을 마시다가 상당히 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귀가한 틈을 타 가해자가 의뢰인을 잡아끌면서 집으로 데리고 와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탄 후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하였고, 의뢰인은 기지를 발휘해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가해자의 집을 탈출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처음에는 보수적인 분위기의 직장 내에서 직속 상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이를 공론화 하지도 못한 채 혼자 끙끙대고 있다가,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를 느껴 법적 조치를 결심하게 되었고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직장 내 신고를 통한 징계절차까지 한꺼번에 진행을 하여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가해자는 억대의 합의금을 제안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모든 것은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었고, 민사 손해배상으로는 1,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의 우려와는 다르게 직장 내에서 보호를 받으며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고, 가해자는 직장에서 징계를 받고 불명예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