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법적·사회적 타격을 주기 위해 형사, 민사, 행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파상공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우선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확정 짓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해자가 입힌 정신적 충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경제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의뢰인의 직장 내 고용 안정을 위해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사건을 신고하여 징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억대 합의금을 제안하며 회유를 시도했으나,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하며 흔들림 없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Q.직장 상사를 고소하면 제가 회사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요?
2026년 현재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법무법인 명재는 회사 측에 정당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가해자의 징계를 유도하여, 오히려 가해자가 퇴출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립니다.
Q.가해자가 처음엔 큰돈을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성범죄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감당하기 힘든 액수를 약속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두 합의보다는 법무법인 명재의 중재하에 공증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가 결렬될 경우 본 사례처럼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이 판결하는 배상금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피해 회복 방법입니다.
Q.단둘이 있는 집안에서 발생한 일인데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성범죄는 폐쇄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목격자나 영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의 탈출 경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상담 기록, 그리고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가해자의 유죄를 이끌어냅니다.
Q.민사 소송으로 받는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위자료 액수는 추행의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형사 벌금 700만 원과 별개로 민사에서 1,200만 원의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술에 취해 친한 후배에게 계속 신체 접촉을 해서 강제추행죄 고소 당함
형사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 성범죄 유죄 받아냄
형사 회식 2차 장소였던 직장 상사의 집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건
형사 미성년자 시절 당한 강간에 대하여 고소를 결심했다가 합의금 받음
형사 술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면서 불법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