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해자인 여성은 친구와 클럽에서 놀다가 나오는 길에 우연히 남성 2명을 만나 남성들이 투숙하는 호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한 남성과 다투고 혼자서 나가버렸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다른 남성과 함께 다른 호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호텔에서 가해자 남성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제압하고 몸으로 누른 채 강제로 강간하였고, 아침에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교제를 원하였지만 피고인이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강간으로 무고한 것이며,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 후에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연인 관계를 발전할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 및 법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이라도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숨기지 않고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은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교환한 것이며, 사건 이후에 피고인과 나눈 대화에서 이성적 호감을 표시한 내용은 찾을 수 없고, 사건 당시 피해자는 분명히 싫다고 하면서 밀어내는 등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강간의 피해자로서 일반적 범주를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검찰 조사 사이에는 10개월, 법정 진술 사이에는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이익할 수 있는 내용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는 것을 보아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미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명령도 같이 받았습니다.
흔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고 재판을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별다른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술의 방향을 정해서 경찰과 검찰 조사, 법정 진술을 대비하는 것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법무법인 명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