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다 합의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둘 다 이성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하였지만 연락은 지속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만나 술을 마셨다가 서로 언쟁이 벌어지면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고소인은 의뢰인이 의사에 반해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 허리 등을 잡는 스킨십을 하였고, “내가 너랑 잘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을 뿐이고, 데이트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 화가 나 직언을 한 것뿐이지 그런 표현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당시부터 빠르게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 덕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으며, 덕분에 의뢰인은 데이트 한 번에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