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고소당한 직후부터 빠르게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이미 성관계를 가졌던 친밀한 사이임을 입증하여 당일의 스킨십이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음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대화의 주된 내용이 데이트 비용에 관한 직언이었을 뿐,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성과 술을 마시고 싸우다가 강제추행죄, 협박죄로 고소 당함
형사 사건요약
과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지인과 언쟁 끝에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두 사람의 과거 관계와 갈등 원인을 소명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경찰 단계에서 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룹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왔으며, 과거 두 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각자 이성 친구가 있어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연락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데이트 비용 분담 문제로 언쟁이 벌어졌고, 이후 여성은 의뢰인이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고 과거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협박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한 덕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단 한 번의 데이트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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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과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던 전력을 근거로 당일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행동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사건의 발단이 성범죄 의도가 아닌 데이트 비용 분담에 관한 경제적 갈등이었음을 명확히 짚어내어 고소인 진술의 목적성을 탄핵했습니다.
3. 고소 직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일관된 진술과 법리적 대응을 펼쳐 검찰 송치 전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2. 사건의 발단이 성범죄 의도가 아닌 데이트 비용 분담에 관한 경제적 갈등이었음을 명확히 짚어내어 고소인 진술의 목적성을 탄핵했습니다.
3. 고소 직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일관된 진술과 법리적 대응을 펼쳐 검찰 송치 전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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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거에 성관계했던 사이라면 이후의 신체 접촉은 무조건 무죄인가요?
과거의 성관계 전력이 현재의 모든 신체 접촉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접촉이 강제적이었는지 아니면 평소의 친밀함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관계적 특수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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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술자리 다툼 중 했던 말이 협박죄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대립 상황에서 나온 불만이나 직언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대화의 전후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발언이 법률상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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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억울하게 고소당해 무혐의를 받았는데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했다는 고의가 입증된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본 사례처럼 불송치 결정을 통해 혐의가 없음이 밝혀진 후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무죄 방어 이후 무고죄 대응까지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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