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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마약류 범죄 |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가상화폐로 대마를 구입해 주는 심부름을 했는데 기소유예 받음

형사 사건요약
지인의 대마 구매 대행으로 매매·매매알선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단순 가담 경위와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해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수년 전 지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크웹에 접속하여 마약 판매상과 접촉한 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대마를 구입하여 전달하는 심부름을 수차례 수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갔으나,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과거 거래 내역을 확보한 마약수사대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사소한 심부름이 억대 벌금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마약수사대의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가상화폐 송금 내역과 다크웹 접속 기록 등 물적 증거의 범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인의 부탁에 의한 단순 주문 대행이었을 뿐,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으며 판매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래 금액과 횟수를 근거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는 마약과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한국마약퇴치본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된 매매알선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명재의 적절한 대응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링크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가상화폐 거래 내역과 같은 지울 수 없는 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범행의 동기와 가담 정도를 명확히 규명하여 혐의의 무거움을 낮추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2.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은 '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영리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3. 수년 전의 과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단약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부각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시켰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가상화폐로 마약을 샀는데 몇 년이 지나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고객 확인 제도(KYC)와 블록체인의 투명성 때문에 수사기관은 언제든지 과거의 송금 기록을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마약수사대는 판매책의 전자지갑 주소를 확보한 뒤 해당 주소로 코인을 보낸 구매자들을 한꺼번에 검거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 Q.지인 대신 주문만 해준 것도 중범죄인가요?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 투약하는 것보다 훨씬 엄중히 처벌됩니다. 영리 목적이 없었더라도 마약 유통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단순 가담임을 입증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Q.기소유예를 받으면 취업이나 해외 출국에 지장이 있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으로, 흔히 말하는 '전과'가 아닙니다.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취업이나 비자 발급, 해외 출국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관되므로, 마약 관련 사건에 다시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마약류 범죄,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6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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