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대마를 구입해 주는 심부름을 했는데 기소유예 받음

■사건요약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지인의 대마 구매를 수차례 대행한 혐의로 마약수사대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 및 매매알선'이라는 중형이 예상되는 혐의였으나,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단순 가담 형태와 성실한 수사 협조를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경위
의뢰인은 수년 전 지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크웹에 접속하여 마약 판매상과 접촉한 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대마를 구입하여 전달하는 심부름을 수차례 수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갔으나,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과거 거래 내역을 확보한 마약수사대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사소한 심부름이 억대 벌금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마약수사대의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가상화폐 송금 내역과 다크웹 접속 기록 등 물적 증거의 범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인의 부탁에 의한 단순 주문 대행이었을 뿐,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으며 판매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래 금액과 횟수를 근거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는 마약과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조력 결과(250자 제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한국마약퇴치본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된 매매알선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명재의 적절한 대응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