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 날 어린 자녀가 얼굴이 다쳐 돌아온 것을 알고 놀이터의 CCTV를 확인했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친구들이 이유 없이 돌멩이를 던져 자녀의 얼굴을 맞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 어린이의 부모는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금액에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물게 하고 싶다면서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어린아이가 얼굴을 다쳐 마음이 아픈 의뢰인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친 자녀 외에도 부모인 의뢰인 부부를 원고로 추가하여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가해 어린이와 그 부모에게 995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995만원 중 700만원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였고, 소송을 제기한 덕분에 의뢰인은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는 가해 어린이 가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