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빙자한 사기 조직의 "코인 거래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코인 시세에 따라 매도·매수 주문을 통해 수익금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였는데, 의뢰인도 정상적인 암호화폐 마진거래라고 믿었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수천만원을 사기당한 자신을 자책하는 의뢰인을 위로하며, 사기범을 잡고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이 사기 조직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픈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를 정리하고, 대포통장에 입금한 내역과 함께 가짜 코인 거래사이트를 캡처하여 고소장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이런 사기 조직은 총책, 투자자 모집책, 대포통장 공급책, 범죄수익 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경찰은 사기 조직원 중에서 윗선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대포통장 공급책 및 범죄수익 인출책인 피고인을 검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방조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모집한 다음 윗선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3. 결과
피해자가 신속하게 모든 정보를 제공한 덕분에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이 코인 거래사이트에 사기 한 피해자는 45명, 총 피해 금액은 15억원대로 밝혀졌습니다. 대포통장 공급책, 범죄수익 인출책, 대포통장을 제공한 공범 등이 검거되어 형사 재판을 받았고. 이들 중 의뢰인에게 범행을 했던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사기 조직에 가담한 경우, 주범이 아닌 방조범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형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빠르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여 3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