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이 사건이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월 수익이 높았다는 이유로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법무법인 명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가해자의 실제 부채 현황과 신용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입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하여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Q.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본인의 재력이나 수입을 부풀리거나,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단순 채무 불이행과 사기 범죄를 구분 짓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어 대응해 드립니다.
Q.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서 끝인가요?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가 다시 한번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례처럼 경찰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정교한 법리 검토와 추가 증거 제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Q.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가 민사 판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 형사 고소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실형 선고의 위험이 생기면 가해자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주변에서 돈을 마련해서라도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의 심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의뢰인이 최대한의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전략적으로 이끕니다.
Q.사기죄 유죄가 나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데 도움이 되나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가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필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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