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의뢰인의 친형이 그 아파트는 자신의 소유인데 아버지가 자신으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의뢰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해당 아파트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증여하였다가, 큰아들이 아파트에 대한 모든 처분 권한을 아버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과 백지로 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의뢰인의 아버지가 이를 근거로 적법한 대리권을 행사하여 작은 아들인 의뢰인에게 증여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한편, 원고인 큰아들이 아파트에 대한 모든 처분 권한을 아버지에게 위임하였다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틀어지자 뒤늦게 무권대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인 큰아들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의뢰인 승소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아버지를 통해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지켜낼 수 있었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