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의 부동산 거래 기록과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과거 큰아들(원고)이 아버지에게 해당 아파트에 대한 모든 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과 백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명재는 아버지가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의뢰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처분 행위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아버지와 관계가 악화되자 과거에 부여했던 정당한 대리권을 뒤늦게 부정하며 무권대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Q.위임장에 인감도장만 찍혀 있고 내용은 백지라면 효력이 있나요?
백지 문서를 교부하며 처분 권한을 위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에게 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대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가족 간의 부동산 분쟁도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민사소송법상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소 시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대리인에 의한 증여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거나, 대리권이 이미 소멸했음에도 행위를 한 경우(무권대리)에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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