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성 변호사는 가장 먼저 유가족들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공사 초기 사전 조사와 작업 계획 수립을 성실히 이행했으나, 조사 당시에는 파악되지 않았던 지하 구조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작업 계획이 변경된 점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험 보고를 받은 즉시 마대를 활용해 보강 작업을 지시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던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Q.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구속되나요?
과거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기울인 노력, 현장의 안전 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유가족과의 합의 여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배진성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고의 경위를 법리적으로 소명한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Q.현장 소장도 사업주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현장 소장은 직접적인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사업주와 함께 처벌 대상이 되지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사업주와 현장 소장의 역할 및 사고 방지 노력의 정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변론한 결과, 현장 소장은 벌금형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사고 후 안전 컨설팅을 받는 것이 재판에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보다 "앞으로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 의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모습은 재판부에게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비치어 양형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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