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작업 현장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망사고
의뢰인 A는 송수관 공사 시공을 담당하는 사업주이며, 의뢰인 B는 해당 회사의 현장 소장입니다.
어느 날, 송수관 공사 과정에서 배수관 굴착 구간에 진입해 송수관을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은 지반이 연약하고 토사 유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태로, 작업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지반을 안전하게 경사지게 하고,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가시설 등을 설치해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했습니다. 특히, 굴착 작업 시에는 설계 도면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춰야 하는 주의 의무와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여러 가지 우연의 일치로 안전조치의무를 일부 수행하지 못했고, 결국 배수관 연결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붕괴한 굴착면의 토사에 매몰되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공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2.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막을 수 없었던 산업재해
배진성 변호사는 먼저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의뢰인들의 충격을 헤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건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악해 변론에 임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매일 깊이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고, 피해자 유가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유가족 측에서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사 초기 사전 조사와 작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구조물로 인해 작업 계획 일부가 틀어졌으며, 애초 설계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 굴착 작업 중 예상치 못한 지장물이 발견되었다는 현장 보고를 받은 후, 즉각적으로 마대 등을 사용해 굴착면을 보강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안전 컨설팅을 받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03. 배진성 변호사의 변론 덕분에 양형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
배진성 변호사의 탄탄한 변론 덕분에 의뢰인 A는 집행유예를, 의뢰인 B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법적 책임이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업주와 기업은 물론, 안전관리자들까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배진성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