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의뢰인은 동창이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 지인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셨다가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추행 및 카메라 촬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형사 재판까지 이루어졌으나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번엔 의뢰인은 오히려 남성의 지인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서 수사를 받고 법원에 증인으로 불려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였는데 또다시 소송까지 당하게 되어 심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고소는 무고나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사건 접수 7개월 만에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죄, 위증죄로 맞고소를 당하거나 무혐의처분,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까 우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무리 없이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