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했으나 무죄판결이 내려져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당함

Q.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떡하나요?

형사상 무죄는 '범죄 사실이 100%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고소가 거짓말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닌 이상, 단순히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보복성 소송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여 피해자를 보호해 드립니다.

Q.가해자 본인도 아닌 그 지인들이 저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법률적으로 소송 제기 자체는 누구든 할 수 있지만, 그 청구가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 사례처럼 가해자의 지인들이 제3자로서 입은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거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며 승소 가능성 또한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속히 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이런 보복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비용(변호사비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승소 이후의 비용 회수 절차까지 꼼꼼히 챙겨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막아드립니다.

Q.성범죄 무죄 판결 후 상대방이 너무 뻔뻔하게 나옵니다. 다시 싸울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 소송은 형사 재판보다 증거의 증명력 기준이 다소 낮기 때문에, 비록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해자가 역으로 소송을 걸어온다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다시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