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단순히 보증금 반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대출 이자)까지 보전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이자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즉시 통보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법무법인 명재는 보증금 원금, 추가 대출 이자, 임차권등기 설정비용,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한 소송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승소 후 집행력을 확보했습니다.
성공사례
임대차·인도·명도 |
원고 전부승소
[전세금반환] 떼인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민사·상사 사건요약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한 임차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대출 이자 발생에 따른 특별손해를 입증하고 가압류를 통해 보증금과 부대 비용 전액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3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이사를 위해 만기 6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만기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일방적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미 다음 이사 갈 집의 잔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막대한 이자 부담과 보증금 상실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3억 원과 더불어, 고지된 특별손해인 대출 이자 및 소송 비용 일체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전 조치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통해 의뢰인은 판결 확정 후 안전하고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으며, 경제적 손실 없이 무사히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마쳤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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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임대인에게 대출 이자 발생 사실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특별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
2. 보증금 원금 외에도 변호사 비용, 등기 비용 등 부대비용 전체를 승소 금액에 포함시켜 의뢰인의 지출을 제로(0)화했습니다.
3. 승소 판결이 '종이 조각'이 되지 않도록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현금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2. 보증금 원금 외에도 변호사 비용, 등기 비용 등 부대비용 전체를 승소 금액에 포함시켜 의뢰인의 지출을 제로(0)화했습니다.
3. 승소 판결이 '종이 조각'이 되지 않도록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현금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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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라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만기일에 돈을 주지 않는다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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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없이 이사를 하거나 주소지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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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고,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소송 비용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명재의 사례처럼 전부 승소할 경우, 법원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변호사 보수(법정 한도 내)와 인지대, 송달료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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