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험설계사인데 한 손님에게 변액저축보험을 소개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존재하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수년이 지난 다음부터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손님은 의뢰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기존 납입보험료의 상당 금액을 중도 해지하여 인출하였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자, “사업비가 없는 상품인 것처럼 속였다”, “보험 때문에 큰 손실을 봤다”면서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항의하고 비방 메시지를 보내 결국 법적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고객의 단순한 컴플레인을 넘어서 스토킹 가해자가 되어버린 손님은 의뢰인의 지인들을 찾아내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으로 지속적으로 비방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의뢰인에게도 71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을 하고 공포심을 유발케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고소 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안감조성, 협박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불안감조성 등의 죄명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에 비하면,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그만큼 법원이 가해자의 죄질을 나쁘게 보았기 때문으로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추가적인 범행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추후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