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내 결국 고소

Q.고객이 제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해서 비방하는 것도 처벌되나요?

네, 매우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욕설하는 것보다 제3자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더 높으며, 그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SNS를 이용한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높습니다.

Q.도대체 몇 번이나 연락을 해야 '불안감 조성'이나 '스토킹'으로 인정되나요?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단기간에 수십 차례 이상 원치 않는 연락이 반복되고 그 내용이 위협적이라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본 사례의 '71회'는 재판부가 가해자의 집요함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수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연락이라도 내용이 극단적으로 협박적이라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Q.벌금형이 아니고 징역형(집행유예)이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법원이 가해자의 행위를 매우 악질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선고하되 집행만 유예하는 것이므로 엄연한 유죄 판결이며, 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즉시 감옥에 갈 수 있는 무거운 형벌입니다. 가해자에게 강력한 심리적·법적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Q.악성 고객의 괴롭힘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모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캡처, SNS DM 기록, 그리고 지인들이 받은 메시지 캡처본까지 모두 모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금전 요구 등), 어떤 방식으로 위협했는지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법원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 일람표'로 재구성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