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A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입증할 직장 동료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전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단순한 근로계약 갱신과 달리, 정규직 전환은 사용자에게 보다 폭넓은 인사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A의 업무 적격성 부족과 태도 문제를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며, 회사의 전환 거부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경영상 판단'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이전까지의 판결 논리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Q.계약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상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무조건 계약을 갱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더라도 이번 사례처럼 근무 태도 불량, 업무 능력 부족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는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해고 시점부터 판결 확정 시점까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백페이)을 소급 지급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