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3개월 동안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 나랑 만나면서 바람을 피운 것 아니냐라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회사 근처로 찾아와 의뢰인을 차에 태우더니 내려주지 않는가 하면 폭행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전 남자친구로부터 신고 취하를 종용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게 되자 결국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강간치상, 중감금치상, 강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가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합의 요청을 이유로 한 지속적인 연락에 시달리지 않게끔 보호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합의금의 액수를 높여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왔고, 의뢰인은 2심 도중 합의를 하여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