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추행 행위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임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지인들이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정황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그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Q.증거가 제 말밖에 없는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다면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줄 간접 정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Q.가해자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범행을 부인하는 전략일 뿐 범죄 사실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본 사례처럼 객관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생생한 진술이 있다면 가해자의 기억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주취 상태였다는 점이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는 있으나 무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Q.사과를 하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거기서 또 범행을 부인하면 어쩌죠?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피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만나야 한다면 반드시 녹취를 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의 태도 변화를 면밀히 기록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함으로써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가 엄벌로 이어지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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