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남녀 4명이서 홈파티를 하였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 술에 취한 남자 지인이 의뢰인이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조용히 들어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과를 받고 이를 문제 삼지 않으려 했으나 가해자가 전혀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이야기하자 고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가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추행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통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었고, 피해자 진술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에 술에 취해있었다는 점, 피해자 또한 사건 초기 가해자를 용서하려고 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처벌 자체는 엄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도 가해자의 억지 주장을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