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고소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되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Q.SNS에 "고소하겠다"고 글을 올리는 것도 협박이나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나요?
일반적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고소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욕설이나 비속어를 섞어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고 언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경쟁업체가 먼저 비방해서 대응한 것인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게시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비방의 목적이 뚜렷하다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대응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게시물의 수위와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보복성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분쟁은 증거가 명확히 남으므로, 자신이 올린 글의 맥락과 상대방이 가한 비방의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대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 처분 이후에는 상대방을 무고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역고소하여 추가 가해를 막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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