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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범죄 | 벌금 300만원

트위터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다가 적발된 사건

형사 사건요약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권유 메시지를 전송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 대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매수자를 찾기 위해 프로필에 게시한 글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일 낮 시간에도 가능하냐?"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권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해당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 당시 피해자의 프로필에 나이와 성매매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메시지 캡처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에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부모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트위터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다가 적발된 사건 이미지 1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낮고 의뢰인이 수차례 성매매 권유 메시지를 보낸 점을 지적하면서도, 법무법인 명재가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사실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중형 대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 수위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형이나 무거운 형사 처벌의 위기를 면한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링크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 연령 인지가 확실한 상황에서 무모한 부인 대신 '전략적 자백'과 '반성'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까다로운 절차 중 하나인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처벌 수위를 대폭 낮췄습니다.
3. 단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법원으로부터 교화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고 메시지만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제안한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하며, 미수나 예비 단계에서도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Q.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만약 상대방이 성인임을 사칭했거나 나이를 알 수 없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고의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프로필에 나이가 기재되어 있거나 대화 내용 중 미성년자임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Q.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죄질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아동청소년성범죄, 성매매 범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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