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현장에 CCTV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시 함께 놀던 친구의 사실확인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목격자 증언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정형외과 및 정신과 치료비 내역과 주치의가 작성한 향후 진료비 추정서를 제출하여 객관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했습니다. 피고 측은 피해 아동이 문틈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며 책임을 전가하려 했으나, 법무법인 명재는 상세한 출입문 구조 사진을 분석하여 사고가 문의 개폐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자연스럽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고, 피해 아동뿐 아니라 그 부모와 형제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Q.가해자가 어린아이인데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법은 책임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부모의 교육 및 지도 소홀을 명확히 규명하여 부모가 실제적인 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력합니다.
Q.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발생한 정신과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된다면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사고 발생 1년 뒤의 정신과 치료비에 대해 그 필요성과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트라우마나 후유증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소송이 끝난 뒤에 아이가 자라면서 추가로 수술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과정에서 주치의의 향후 진료비 추정서를 제출하여 미리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사례처럼 판결문에 추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두면 나중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장래 불이익까지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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