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여성)은 이직을 준비하면서 이직하고 싶은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소개받아 정보도 얻을 겸 세 명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는 술자리로 이어졌고 중간에 한 명이 먼저 귀가하여 둘만 남게 되었는데, 인사담당자는 의뢰인의 허벅지나 등을 쓰다듬으면서 추행을 하였습니다. 급기야 의뢰인을 끌어안으려고 하여 밀쳐내는 일까지 발생하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가해자가 이직을 원하는 곳의 인사담당자라는 점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 대리 업무를 위해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은 안 나지만 잘못한 행위가 있었다면 인정하겠다며 형사사건화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상의하여 형사 고소 없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짓기로 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아 형사고소나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해당 회사로의 이직을 포기하였지만 합의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위로받을 수 있었고, 가해자 또한 이 사건을 회사에 알리지 않기로 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직장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