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고 싶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함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가 가해자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범죄 현장이 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단둘이 남게 된 상황을 악용하여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허벅지와 등을 만지고 포옹을 시도하는 등 위력에 가까운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과 더불어 자신의 커리어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되는 복잡한 심경 속에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전략적 조력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이직 기회 상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가해자 또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위험과 직장에서의 징계 위기를 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응함으로써, 양측 모두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 없이 사건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1. 고소 전 자백 유도를 통한 확실한 승기 확보: 정식 수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전, 변호인이 직접 접촉하여 범행 사실을 시인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추후 고소로 전환될 경우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만드는 강력한 법리적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2.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리스크를 활용한 고액 합의 도출: 가해자가 기업 인사담당자로서 성범죄 전과 발생 시 직업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협상에 활용했습니다. 형사 처벌 시 수반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직장 내 당연퇴직 사유 등을 고지함으로써, 가해자가 5,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해서라도 사건을 종결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3. 피해자의 커리어 보호 및 심리적 가해 차단: 이직 준비 중인 의뢰인이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반복 진술을 하거나 가해자와 대면하며 겪게 될 2차 가해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비공개 합의 절차를 통해 사건의 외부 유출을 막음으로써 의뢰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완벽히 보호하는 동시에, 신속한 경제적 배상을 통해 실질적인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4. 형사 고소 없는 민사상 효력의 완벽한 종결: 단순히 합의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확약과 함께 가해자의 사과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긴 소송 절차 없이도 가해자에게 충분한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건에 대한 완전한 종결권을 행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