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병원 이름을 가리고 초성으로만 써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직접적인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위치, 초성, 특징적인 수술 내용 등)을 통해 아는 사람들이 해당 병원을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적 목적이 크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우리 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서비스나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Q.병원에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글을 내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 측의 압박에 당황하여 성급하게 사과하거나 불리한 합의를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게시물의 내용이 본인의 경험에 기반한 사실이라면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성을 확보하고, 오히려 병원 측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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