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근무 경험을 댓글로 적었다가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당함

Q.직접 겪은 사실을 그대로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네, 현행법상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으므로, 게시글의 공익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주인이 바뀐 줄 모르고 올린 글인데, 현재 주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할 때 성립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주인이 바뀐 사실을 모른 채 정보 공유 목적으로 올린 것이라면 업무방해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인터넷 카페에 부정적인 후기를 남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주관적인 비난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피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비방의 목적보다는 '다른 이용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임을 명확히 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Q.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형사 절차는 일단락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서의 무혐의 논리를 잘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