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1년 넘게 교제를 하면서 사업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싸울 때는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정도였으나 점점 강도가 심해져 가슴을 때리더니 나중에는 폭력성이 두드러져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데이트 폭력이 심해져 결국 남자친구와 결별을 선언하고 법적 조치를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다수의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매번 남자친구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면 넘어갔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결심한 시점에서는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범죄 피해 사실을 특정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흩어져있는 증거들을 정리하여 총 5회의 상해 및 폭행 피해 사실을 특정하였고, 남자친구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합의를 거부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였습니다.
3. 결과
남자친구는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증언은 물론이고 목격자 등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도 모두 증거부동의를 하였고,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를 괘씸하게 여긴 법원에 의해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뒤늦게 남자친구는 가족들까지 동원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여 남자친구는 형기를 모두 마쳐야 했고, 의뢰인은 이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통해 약 1,4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