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억과 주변 기록들을 낱낱이 파헤쳐 총 5회의 상해 및 폭행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냈습니다. 가해자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목격자들의 증언을 탄핵하려 시도했으나,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가해자 주장의 모순을 밝혀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견고히 방어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 합의를 단호히 거절하는 한편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병행 청구하는 입체적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Q.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당시 바로 신고하거나 병원에 가지 않아 증거가 없는데 어떡하나요?
과거의 일이라도 당시에 지인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보낸 메시지, 사건 직후 촬영한 멍 자국 사진, 다툼 중 녹음된 음성, 주변인의 목격 진술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피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Q.가해자 가족들이 합의를 애원하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많이 줄어드나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죄는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감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본 사례처럼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거부하여 실형을 유도하는 것이 의뢰인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Q.민사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상해의 정도, 폭력의 상습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및 사업적 손실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가해자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사실이 여러 건임을 고려하여 약 1,400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의 배상 책임은 거의 확실시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 성매매 알선책과의 문자 때문에 성매매로 처벌받을 뻔 했던 사건
형사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하자 집에 찾아와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형사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고소하여 실형을 살게 하고 손해배상도 받음
형사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을 하고 공황장애를 주장한 가해자
형사 이미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철회하고 실형 받아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