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의뢰인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추호의 어긋남 없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 포렌식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먼저 요청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특히 고소인 A씨가 여행 중 다른 남성과의 갈등이 있었던 점, 과거 의뢰인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에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 등 '고소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혐의없음
여행을 같이 갔다가 여성에게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형사 사건요약
대학 동기와의 1박 2일 여행 후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들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일관된 진술과 고소 내용의 모순을 입증해,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남성인 의뢰인 2명은 대학 동기인 여성 A씨와 함께 셋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A씨는 복층 침실에서, 의뢰인들은 1층에서 잠을 잤고 다음 날 정상적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의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들은 한순간에 중범죄자로 몰려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가 제시한 논리적인 변론과 의뢰인들의 일관된 진술, 적극적인 수사 협조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2명 모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최소 7년 이상의 실형이라는 가혹한 운명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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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법정형이 최소 7년 이상인 '특수준강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성범죄 사건 해결의 핵심인 '진술의 신빙성' 싸움을 승리로 이끈 법무법인 명재의 전문성이 돋보인 사례입니다.
2. 디지털 포렌식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수단을 선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뢰인들의 결백함을 강하게 어필하는 전략적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3.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이 왜 허위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고소 동기'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4. 성범죄 특유의 '피해자 중심주의' 수사 환경 속에서도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완벽히 행사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겨낸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2. 디지털 포렌식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수단을 선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뢰인들의 결백함을 강하게 어필하는 전략적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3.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이 왜 허위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고소 동기'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4. 성범죄 특유의 '피해자 중심주의' 수사 환경 속에서도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완벽히 행사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겨낸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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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특수준강간은 일반 강간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특수'가 붙는 경우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때를 말합니다. 특히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2명이 함께 고소당한 특수준강간은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유죄 인정 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매우 무거운 죄책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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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네,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면 그 자체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몰린 상황이라면 본인의 진술 역시 그 이상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추도록 초기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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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며 결과가 직접적인 증거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본인이 결백한 상황에서 먼저 조사를 요청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무고함을 호소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에 따른 리스크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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