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대학 동기인 의뢰인들(두 명 모두 남성)은 또 다른 대학 동기인 여성(고소인)과 함께 세 명이서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여행을 하고 밤에는 숙소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여성은 복층의 침실에서 잠을 자고 의뢰인들은 1층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행을 마치고 헤어진 이후에 여성이 갑자기 "술에 취해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에서 두 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며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들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2인이 합동하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특수준강간"으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다시 말해 최소 징역 7년인 중범죄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의뢰인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하여
① 의뢰인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② 포렌식 분석을 위해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겠다고 먼저 요청을 하는 등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③ 고소인은 남자동기인 의뢰인들과 함께 셋이서 1박 2일 여행을 왔다는 것 때문에 "썸"타던 남성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 여행을 오기 전 의뢰인들이 카카오톡에서 고소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고소인이 이를 알게 되어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
을 주장하며 고소의 동기가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들의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덕분에 의뢰인들은 젊은 나이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억울한 상황에 몰린 피의자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고소의 동기를 합리적으로 설명해낸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