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여자임을 명백히 알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채팅을 한 상황.
02. 변호인 조력
성적인 욕설이 아니라 혐의부인이 굉장히 어려움.
따라서, 기소유예를 노려봐야 한다고 판단.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기소유예에 큰 도움이 됨(필수적이진 않음)에 착안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진술.
03. 결론
기소 유예
성공사례
관련 구성원
형사 해외에서 데이트 폭행을 당하고 한국에서 고소한 사건
형사 통매음 - 온라인 게임 내 성적인 욕설 (혐의 없음)
형사 통매음 - 온라인 게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기소유예)
형사 미성년자 AI 합성 야동(딥페이크) 제작 – 불송치(혐의없음)
형사 미성년자 성관계 및 교제 – 불송치(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