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검토한 배진성 변호사는 해당 발언의 수위와 정황상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리한 혐의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배진성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선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중재에 나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성공사례
음란물·통신매체음란 |
기소유예
통매음 - 온라인 게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기소유예)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여자임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채팅을 보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노려봄이 최선임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할 것을 설득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게임 플레이 도중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감정이 격해졌고, 상대방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노골적인 채팅을 전송하였습니다. 단순한 욕설 차원을 넘어 성적인 표현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기에 상대방은 이를 성희롱으로 인지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명백한 물증으로 남은 상황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배진성 변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배진성 변호사의 변론을 수용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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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혐의 부인이 어려운 객관적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실리적인 '기소유예'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2. 성범죄 사건의 핵심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검찰의 선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진지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2. 성범죄 사건의 핵심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검찰의 선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진지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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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통매음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재판 결과에 따른 전과(벌금형 이상의 형 확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 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지만, 일반적인 범죄경력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아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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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유도한 채팅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거나 먼저 욕설을 했더라도, 본인이 전송한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줄 정도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도된 정황이 명확하다면 이를 양형 자료로 활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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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며,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해도 되나요?
통매음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으나 통상 수백만 원 단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을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중재하는 것이 합의 성공률을 높이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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