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여자임을 명백히 알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채팅을 한 상황.
02. 변호인 조력
성적인 욕설이 아니라 혐의부인이 굉장히 어려움.
따라서, 기소유예를 노려봐야 한다고 판단.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기소유예에 큰 도움이 됨(필수적이진 않음)에 착안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진술.
03. 결론
기소 유예
성공사례
디지털 성범죄 |
기소유예
통매음 - 온라인 게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기소유예)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여자임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채팅을 보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노려봄이 최선임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할 것을 설득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관련 구성원
형사 해외에서 데이트 폭행을 당하고 한국에서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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