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 불송치 ]]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 호기심에 클릭한 트위터 링크를 통해 대량의 영상물이 저장된 불상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연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단순히 일반적인 성인물로 생각하여 자신의 계정으로 들여오기 한 뒤 잊고 지냈으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해당 압축파일 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처벌이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과 법리적 소명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당시 정황과 인식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한 점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던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최한겨레 변호사는 가족들에게 사건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한 의뢰인을 위해 송달장소 변경 등 신속한 행정 처리를 선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2. 성착취물 소지죄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할 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는 법리에 집중하여, 의뢰인이 트위터 링크 접속 시점부터 들여오기 과정까지 해당 파일의 실체를 인지할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단순히 몰랐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가 통하지 않는 엄중한 수사 분위기 속에서 최한겨레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바로잡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조력을 펼쳤습니다.
4.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기록이 굳어지기 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간 끝에 혐의없음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