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직장·군대 성범죄 | 합의성공 5000만원

[강제추행] 술먹고 강제로 당했어요 어떡하죠?


형사 사건요약
직장 관리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신입 사원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 전 내용증명을 통한 전략적 대응과 피해 진술 입증으로 가해자의 자백 및 5,000만 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회사를 갓 입사한 신입 사원이었던 의뢰인은 관리자급 사원인 A씨와 업무 후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귀가하려는 의뢰인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제지하고, 길거리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려 시도하는 등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를 녹화한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법무법인 명재를 방문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가해자가 보낸 사과 뉘앙스의 문자 등 간접 증거들을 꼼꼼히 수집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증언을 더해 호소력 짙은 내용증명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 시 발생할 수 있는 가해자의 사회적·경제적 타격을 강조하며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기 힘든 법리적 구성을 마친 후 정식 고소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가해자의 자발적인 사과와 합의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가해자는 법무법인 명재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 모든 잘못을 시인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인 협상 결과, 의뢰인은 번거로운 형사 고소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5,000만 원의 고액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링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건 직후 대화 내역 등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2. 정식 형사 고소 전에 법무법인 명재만의 노하우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3. 가해자가 입을 수 있는 인사상·법적 불이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통상적인 강제추행 합의금을 상회하는 5,000만 원의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4.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인과응보로서 경제적 보상을 실현하여 의뢰인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도왔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CCTV가 없는 길거리에서 당한 추행도 입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직후 지인과 나눈 카톡, 가해자의 사과 문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가해자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 Q.합의금을 5,000만 원이나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신분, 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관계가 존재하거나 가해자가 형사 처벌 시 직장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한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가해자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끕니다.

  • Q.고소하지 않고 내용증명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약속한다면, 길고 고통스러운 수사와 재판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인 사과와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즉시 강력한 형사 고소로 전환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Q.직장 상사가 술기운에 한 실수라고 빌며 고소를 막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에 취했다는 사실은 성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를 통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배상이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하는 것이 자신의 인격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직장·군대 성범죄,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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