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기업의 대표로부터 회사 어음의 할인을 의뢰받고 회사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소개해 준 사람은 약속과 달리 20억 원 상당의 회사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지 않고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거나 자신의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의뢰인은 피해 금액 20억 원 상당의 사기 범죄에 공범으로 연루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여러 번 구치소 접견을 하여 의뢰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해보니, 주범의 진술 및 주범과 의뢰인이 나눈 대화 등을 통해 고의가 인정될 개연성이 높아서 의뢰인이 완전히 혐의를 벗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대신 1심의 양형 자체가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원심을 파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성실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6개월을 감경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20억 원이 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감경 받은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석방을 받아 형기를 전부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