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발언이 부적절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형법상 '범죄'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치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골목대장"이나 "앞잡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비유적 표현일 뿐,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담은 표현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강행에 맞서 법정에서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Q.직장에서 상사 험담을 한 것만으로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합니다. 본 사례처럼 단둘이 나눈 대화라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발언 내용이 단순히 '무례한 정도'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욕설이나 인격 모독 수준이 아니라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무죄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합니다.
Q."골목대장" 같은 비유적 표현은 모욕인가요, 비판인가요?
우리 법원은 다소 거칠거나 경멸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비판의 범주에 있다면 무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법원은 이를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표현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Q.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전과를 남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면 본 사례처럼 무죄를 선고받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친고죄이므로 합의 전략도 중요하지만,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끝까지 무죄를 다투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 술에 취해 여성의 몸을 만진 것에 대하여 경찰에 자수
형사 징계위원회에 관여한 임직원을 비난하는 메일을 다른 직원에게 발송
형사 회사에서 상사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가 모욕죄로 고소 당함
형사 회사에서 카톡으로 상사 뒷담화를 하였다가 고소 당함
형사 전남자친구가 인터넷에 사생활을 폭로하여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