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만화 제조해 업로드, 음란물 유포로 수사 받게 됐다면

Q.가상의 캐릭터로 만든 성인 만화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내용의 대상이 실존 인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부호, 문언,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이용가 게임 캐릭터를 이용한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더욱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초기부터 최안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법원의 판결이 아니기에 전과(수형인명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지망생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가 최선의 결과이므로,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사정을 최대한 어필해야 합니다.

Q.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을까요?

수사기관은 고발이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미 해당 게시물의 캡처본이나 링크 등 기초적인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 삭제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거짓 진술을 하기보다는, 최안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삭제 행위 자체를 '반성의 증거'로 활용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훨씬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