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 로고
02·6245·2359
|
성공사례
도박 관련 범죄 | 집행유예

불법토토 쌍집유 성공

형사 사건요약
불법 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단순 직원임을 입증하고, 형법 제37조 경합범 법리를 적용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하여 실무 업무를 수행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로, 사안의 특성상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저지른 다른 범죄로 인해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장기간 수감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인신 구속을 막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가담 정도의 재정립입니다. 변호인은 운영진과 직원의 차별점을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익을 배분받는 운영진이 아니라 정해진 월급을 받으며 지시된 업무만 수행한 '단순 직원'임을 입증하여 비난 가능성을 대폭 낮췄습니다.
둘째, '쌍집유' 법리 검토입니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법무법인 명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행이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점 등을 파고들어, 법적으로 다시 한번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이 단순 가담자에 불과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안임을 확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다시 한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자숙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링크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링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 형법 제37조(경합범) 링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불법 사이트 사건에서 수익 배분 구조와 업무 형태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운영진이 아닌 '단순 고용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형량을 낮췄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재차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깨고, 형법 제37조 경합범 법리를 활용하여 법적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3. 실형 선고 시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가중 처벌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고, 이른바 '쌍집유'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를 도왔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고를 쳤는데,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이번에 재판받는 범죄가 과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이라면(경합범), 법리적으로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도 이 '쌍집유' 전략은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Q.도박 사이트에서 직원으로 일한 것도 운영진과 똑같이 처벌받나요?

    법률상으로는 도박공간개설의 공범으로 처벌받지만, 양형(형량의 결정)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조직의 수익을 나누어 가졌는지, 단순히 월급을 받았는지, 의사 결정권이 있었는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통장 내역과 업무 지시 체계를 분석해 '단순 가담자'임을 입증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 Q.집행유예를 두 번 받으면(쌍집유) 기존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적법하게 쌍집유 판결을 받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도 유지되고 새로운 집행유예도 시작됩니다. 즉,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두 개의 집행유예가 모두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재의 조력은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후 리스크 관리까지 조언해 드립니다.

관련 업무 분야: 도박 관련 범죄,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형사 카테고리 글

형사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 상해 무죄 판결

형사 불법토토 쌍집유 성공

형사 명예훼손 불기소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형사 명예훼손 무죄(증거불충분)

상담신청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