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이혼한 전 부인이자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피고에게 사업 자금으로 총 10억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일부는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고 대여하고, 일부는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대여금 중 3억 8천만원만 변제하고 돈을 갚지 않자 결국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민사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피고와의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피고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대화가 남아있었고 피고도 갚겠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과 결합하면 대여금의 존재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일부 변제한 돈이 이자에 먼저 충당이 되었는지, 아니면 원금에 충당이 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하였다면 피고가 일부 변제한 돈이 이자에 먼저 충당이 되기 때문에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그만큼 원고가 받을 수 있는 대여금 액수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의 사이에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변제기를 정하고 이자도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대여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결과
아쉽게도 우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변제기와 이자 약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원고가 주장했던 나머지 대여금 액수는 모두 인정을 받으면서 8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