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안아도 되냐"라고 묻고 동의 받았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Q.상대방이 동의해서 스킨십을 시작했는데 도중에 거절하면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매 순간 존중받아야 하므로, 초기 동의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 의사 표현 이후에도 강압적으로 행위를 지속한다면 강제추행이나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즉시 중단하고 사과했기에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었습니다.

Q.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사건 이후의 정황'이 왜 중요한가요?

성범죄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사건 직후 가해자와 분리되기를 원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통상적인 반응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수 시간 동안 화기애애하게 머물거나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당시 행위가 강제적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Q.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경찰 단계에서 내려지는 '불송치 결정'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전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므로,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첫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