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게임 내에서, 여성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여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무혐의를 주장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02.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혐의가 인정된 상황입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반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반성문, 탄원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03. 배진성 변호사의 조력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04. 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들은 초범이다.피의자들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점들이 참작되어, 기소유예를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