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가 인터넷에 사생활을 폭로하여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

의뢰인은 1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와 오랜만에 다시 연락을 주고받던 중 다툼이 생기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이를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이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를 하거나 선처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병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전남자친구에게 벌금 400만원, 이에 동조하여 전남자친구를 지지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댓글로 작성한 또 다른 가해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500만원을 배상 받아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