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이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확고한 의사에 따라 가해자들과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댓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훼손에 가담한 제3자까지 특정하여 함께 고소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만으로는 부족한 의뢰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입체적인 법률 전략을 수행했습니다.
Q.인터넷에 올라온 폭로 글을 빨리 지우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블라인드)' 제도를 이용하면 게시판 운영자에게 즉시 해당 글의 노출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전 남자친구가 협박만 하고 아직 글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고소가 되나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죄'까지 추가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폭로 전 단계라면 즉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경고 조치를 취해 실제 게시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Q.형사 판결 후에 민사 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본 사례처럼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승소 확률이 매우 높아지며,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질적인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Q.댓글로 동조한 사람들도 처벌 수위가 높은가요?
본인이 직접 글을 쓰지 않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최근 법원은 온라인 2차 가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 1건의 댓글이라도 특정성만 인정된다면 벌금형 등 전과가 남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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