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1시간정도 춤을 추다가 2차를 가자고 한 후, 모텔에서 원나잇을 하였다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서, 무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02.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
준강간 피의자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서 실형을 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잘못 진술하거나 고소인의 유도심문에 넘어가서 사과를 하거나 변명을 하게 되면 억울하게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3. 배진성 변호사의 조력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밝힌 피해자의 진술들 중에서 모순되는 점이 있음을 파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흠집내고, 피해자가 패싱아웃상태가 아니었고 정말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블랙아웃상태였을 것임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04.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