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업 계약은 무효이므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줄 수 없다는 건물주

Q.분양대행 계약 시 관행적으로 작성하는 백업 약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실제와 다른 수수료율을 기재하고 차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은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구체적인 입증을 해야 하며, 본 사례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수수료율이 진정한 합의로 인정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허위 주장으로부터 의뢰인의 계약상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Q.소송 중에 원고가 청구 내용을 추가(예비적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예비적 청구는 주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대안적 주장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새롭게 추가된 주장 역시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를 무력화하는 입체적인 방어 전략을 구사합니다. 주장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이 각 논점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Q.민사소송 승소 후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므로 전액이 아닐 수도 있으나 본 사례처럼 대부분의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지출한 비용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사후 절차까지 꼼꼼히 관리합니다.